SEN이슈 - 하단의 광고 슬라이드 2개 추가

2021

02/16

통장ㆍ체크 카드 남에게 주면 안 된다ㆍㆍ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처벌 가능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준다고 하면서 기존 대출자들을 모집한 후 거래 실적을 쌓아야 한다고 요구하여 체크카드를 넘겨받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하면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 대출을 해준다는 말에 속아 자신의 체크카드를 보이스피싱 일당에 넘겨준 유사한 사건에서 한 명은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결정이, 한 명은 무죄판결을 받는 사례가 발생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형사 12단독 신현일 부..
이슈&피플 2021-02-16 유연욱 09:35

2021

02/08

제주도의 소리를 ‘카카오’에 담다ㆍㆍ초기관광벤처기업 ‘카카오패밀리’
최근 제주도 작은 마을, 구좌읍 세화리에 초기관광벤처기업 ‘㈜카카오패밀리’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카카오패밀리는 중남미에서 카카오의 매력에 빠지게 된 김정아 대표가 보다 공정한 방법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카카오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오픈한 샵이다.   ㈜카카오패밀리를 만들게 된 배경에는 깊은 뜻이 있다. 정성을 다해 카카오를 수확하는 농민들이 불공정한 무역 구조 그리고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한 댓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을 본 김정아 대표는 공정한 유통망을 갖춰야겠다는 생..
비즈니스 2021-02-08 유연욱 09:37

2021

02/02

[김동환의 정치워치] 자민당 지배의 논리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국민보험제도에 손을 대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법한 발언을 하면서 일본 정계가 술렁이고 있다. 국민보험은 전후 일본 사회의 중심제도이며, 정부/여당에게 있어 가장 큰 정치 이권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 중요한 사회적 인프라는 가뜩이나 재정적으로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여서 스가 총리 발언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의견이 분분하다. 스가 총리는 2021년 1월13일 기자회견에서, 의료관계법 개정에 관련해 "국민보험을 유지해 가는 과정에 대해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라..
글로벌 2021-02-02 뉴스룸 09:47

2021

01/28

[김동환의 정치워치] 일본의 긴급사태선언의 타이밍
연초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수도권 1도 3현에 대해 긴급사태선언을 발령했다. 이에 대해 일본 내 학자들이나 정치평론가들은 "늦었다"고 비판했다. 긴급사태선언이 발령되었다고 해서 수입이 크게 감소할 일 없는 학자나 정치평론가들이 '보다 빠르게'라는 주장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간단한 일이다.감염확대 방지, 그리고 의료종사자들의 부담 경감을 고려한다면 긴급사태선언을 보다 빨리 발령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는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 일본에는 긴급사태선언으로 인해 생활에서의 불이익을 감수..
글로벌 2021-01-28 뉴스룸 10:28

2021

01/25

[김동환의 정치워치] 일본의 의료붕괴에 관한 데이터
작년 말 이후, 일본의 코로나 19 감염자가 급증하면서 의료붕괴가 현실적 우려로 다가왔다. 이러한 감염확산 속도라면 일본의 감염자가 유럽이나 미국보다 적다는 지금까지의 상식은 성립할 수 없게 된다. 현 시점에서 일본의 감염자수는 영미권 국가들보다 적은데도 불구하고 왜 의료붕괴를 우려하는 것인가. 이 글에서는 의료종사자수를 비롯한 경제적/사회적 관점에서 일본의 의료붕괴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코로나 위기가 심각해진 작년 이후, 일본의 집중치료실 수가 영미권 각국과 비교해 볼 때 적다는 것은 여러 차례 지..
글로벌 2021-01-25 뉴스룸 09:51

2021

01/21

[김동환의 정치워치] 코로나 19에 대한 장기적 관점
2020년은 코로나19의 감염으로 전 세계가 격동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버렸다. 새로운 해 기분전환을 하고는 싶지만 아쉽게도 감염확대 방지는 여전히 전 세계의 과제다. 이와 같은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코로나19의 종식시기를 예단할 수는 없다. 그러나 현재에 대해 상당히 비관적인 전염병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 상황이 5~6년이나 지속된다고 보는 이는 드물다. 그렇다면 조만간 경제 활동도 다시 활성화 될 수 있으리라 예상해야 한다. 예를 들면, 인바운드 (외국인의 국내여행) 수요와 같이, 지금은 전혀 기대하기 어..
글로벌 2021-01-21 뉴스룸 09:04

2021

01/18

[김동환의 정치워치] 바이든 정권은 한일관계 회복을 이끌어 낼 수 있을까
동북아 동맹 재건은 바이든 차기 미 대통령에게 가능한 과제일까?무엇보다 뿌리 깊은 역사 문제를 둘러싼 한일관계 악화의 출구는 보이지 않는 상황. 미국 대통령 취임식을 앞둔 바이든은 동맹국인 한일 양국 관계 회복에 공헌하겠다는 의지가 강해 보인다. 그러나 한일기본조약이 품고 있는 근본적인 결함, 즉 피해자가 소외되는 방향을 벗어나야만 한다. 미국은 냉전 중이던 1965년 아시아의 동맹국을 단결시키려는 목적으로 한일기본조약 체결을 재촉했다. 이 조약으로 인해 전후 보상에 관한 문제는 모두 해결되었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기본 입장인 ..
글로벌 2021-01-18 뉴스룸 08:32

2021

01/12

[김동환의 정치워치] 일본화; japanification
독자들은 일본화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을까.최근 일본화(日本化;japanification)라는 현상에 주목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성장, 저인플레이션, 저금리의 지속은 경제정책 실패의 결과로서 일본만이 겪고 있는 일본문제라 여겨져 왔는데, 현재는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그런데 선진국 대부분이 '일본화'하고 있다는 인식의 배경에는 적어도 영미권 국가들이 갖는 일본문제에 대한 오해가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우선 일본경제가 장기침체에 빠진 것..
글로벌 2021-01-12 뉴스룸 09:09

2021

01/11

[NCS PLUS] 필기시험 전략의 필요성
NCS 필기시험의 시험 전략의 필요성NCS 필기시험은 짧은 시간에 치러야 하는 객관식 시험이다. 따라서 문제를 풀이하는 것 이외에도 전체적인 대응전략이 있어야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번 시간에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외에 실제 시험에서 도움이 될 만한 일부 팁을 다루도록 하겠다.   문제 푸는 순서 및 답안 체크NCS 필기시험은 주어진 시간에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경우가 드물어서 어떤 순서로 풀어가는지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가장 전략적으로 실패한 상황은 난이도가 낮은 문제를 읽어보지도..
JOB+ 2021-01-11 뉴스룸 17:28

2021

01/08

[김동환의 정치워치] 도쿄 올림픽에서 남북정상회담은 가능할까
2022년 5월 임기 만료까지 약 1년정도의 시간이 남은 문재인 정권. 2021년이 사실상 임기 마지막 해인 문재인 대통령이기에 정권 운영의 속도를 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한국의 유권자들은 경제개혁 필요성에 가장 많은 공감을 나타내지만 성과에는 시간이 필요한 법. 그렇기 때문에 외교, 특히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2018년, 한국 정부는 북한 김정은 조선노동당위원장과 세 차례에 걸친 정상회담을 가졌으나 이후 북한은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경제협력과 같은 정상회담 합의 내용은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n..
글로벌 2021-01-08 뉴스룸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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